PRECEDENT · 2007두3299
판례
장애인인 원고가 형식상으로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얼마후 다시 주민등록을 원상으로 회복한 경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여부
대법원 · 2007.04.26 · 사건번호 2007두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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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7.04.26 · 사건번호 2007두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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