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4두7412
판례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 2004.09.03 · 사건번호 2004두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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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4.09.03 · 사건번호 2004두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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