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6누29296
판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07.07.16 · 사건번호 2006누2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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