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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1.12.22 · 사건번호 2011두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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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1.12.22 · 사건번호 2011두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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