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8두8239
판례
감독관청인 노동부장관이 재활센터의 건립 중단결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08.08.21 · 사건번호 2008두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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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8.08.21 · 사건번호 2008두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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