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5두8955
판례
교환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 곧 위 교환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법원 · 2005.10.28 · 사건번호 2005두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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