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로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며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경우

대법원 · 2011.12.22 · 사건번호 2011두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