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586
판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 2010.03.16 · 사건번호 2010두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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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0.03.16 · 사건번호 2010두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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