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7두8348 판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매입하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 2007.06.28 · 사건번호 2007두8348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