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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종교단체인 ○○○교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보아 종교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06.07.13 · 사건번호 2006두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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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6.07.13 · 사건번호 2006두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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