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9두6309
판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대법원 · 2000.05.30 · 사건번호 99두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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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0.05.30 · 사건번호 99두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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