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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세무공무원들이 대도시 중과에 대한 등록세율 안내에 대해 공적견해를 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1998.08.25 · 사건번호 98두1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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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8.08.25 · 사건번호 98두1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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