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7누5893
판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하자가 취득세부과처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00.06.09 · 사건번호 97누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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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0.06.09 · 사건번호 97누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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