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9두1165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사실상 소유자(지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01.04.24 · 사건번호 99두11653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대법원 · 2001.04.24 · 사건번호 99두11653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