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78누124
판례
재산세 납기개시일전까지 법령상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인 경우 공한지에 관한 세율을 적용대상인지
대법원 · 1979.01.30 · 사건번호 78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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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79.01.30 · 사건번호 78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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