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4누3810
판례
담보권을 실행하여 법원으로 부터 토지를 경락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 1995.02.24 · 사건번호 94누3810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대법원 · 1995.02.24 · 사건번호 94누3810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