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4누11521
판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대법원 · 1995.04.28 · 사건번호 94누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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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5.04.28 · 사건번호 94누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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