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4누10672
판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군유림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대법원 · 1995.02.28 · 사건번호 94누1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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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5.02.28 · 사건번호 94누1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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