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4누4943
판례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1995.05.26 · 사건번호 94누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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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5.05.26 · 사건번호 94누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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