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59264
판례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0.02.27 · 사건번호 2019두59264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대법원 · 2020.02.27 · 사건번호 2019두59264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