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163
판례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 2019.06.27 · 사건번호 2019구합5163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연결
관련 근거
기술보증기금법 제14조 ·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 · 허가ㆍ등록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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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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