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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제11조
사업 영역의 보호
제12조
공제제도의 확립
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제14조
국제화의 촉진
제15조
인력 확보의 지원
제16조
소기업 대책
제17조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제18조
법제 및 재정 조치
제18의2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제19조
금융 및 세제 조치
제19의2조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0조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제20의2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0의3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제20의4조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제20의5조
협의 및 조정
제21조
중소기업 실태조사
제22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제23조
의견 제출 등
제24조
행정지원 등
제25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5의2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제26조
중소기업 주간
제27조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제28조
과태료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제4의2조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4의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제6조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제7조
판로 확보
제8조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제9조
기업 구조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