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77누208 판례

증권협회가 협회 회관 이전계획에 따라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협회, 회원, 증권회사들이 균등 부담하고, 협회 단독명의로 매수계약 체결시 토지의 취득자

대법원 · 1979.04.24 · 사건번호 77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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