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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유예기간내에 행정권고 또는 행정지도 등이 고유목적사업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1996.11.12 · 사건번호 95누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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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6.11.12 · 사건번호 95누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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