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9427
판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대법원 · 2019.10.31 · 사건번호 2018두5942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동산 담보신탁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재산세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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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9.10.31 · 사건번호 2018두59427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동산 담보신탁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재산세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