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3697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1.05.28 · 사건번호 2020누1369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경기도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0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5조 · 항만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7조 ·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8조 ·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5조 ·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7조 · 항만기본계획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9조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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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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