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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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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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가스사업법 제3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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