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23667
판례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1.06.02 · 사건번호 2020누2366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30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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