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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20개

천연가스 비축의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등록의 취소 등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조건부 등록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등록의 취소 등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공공용 토지의 사용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시공 감리 등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안전관리수준평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가스의 공급계획

가스의 수급계획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가스사용의 제한 등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안전관리규정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안전관리자

사업의 허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협의ㆍ순회점검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가스의 수급계획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조정명령 등

지도ㆍ감독

다른 자의 토지 사용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위반사실의 통보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사업의 승계 등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허가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