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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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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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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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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의3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징금 제10조의10 천연가스 비축의무 제10조의11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제10조의12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13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제10조의14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제10조의15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의2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의3 조건부 등록 제10조의4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5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제10조의6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제10조의7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의8 과징금 제10조의9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제11조의3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제15조 시공 감리 등 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7조의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제17조의3 안전관리수준평가

제17조의4 ~ 제30조 (30개)

제17조의4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제17조의5 상세기준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제18조의2 가스의 수급계획 제18조의3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제18조의4 제1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19조의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제19조의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19조의4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공급규정 제20조의2 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제20조의3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제20조의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제22조 제23조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 등 제25조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제25조의2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26조 안전관리규정 제26조의2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8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28조의2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제28조의3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제29조 안전관리자 제3조 사업의 허가 제30조 안전교육

제30조의2 ~ 제43조 (30개)

제30조의2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제30조의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30조의4 가스안전 영향평가 제30조의5 협의ㆍ순회점검 제30조의6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30조의7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9조의3 제39조의4 가스의 수급계획 제39조의5 준용 규정 제39조의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7 금지행위 제39조의8 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4조 결격 사유 제40조 조정명령 등 제40조의2 회계 처리 제40조의3 지도ㆍ감독 제41조 보고 등 제42조 제42조의2 다른 자의 토지 사용 제43조 보험 가입

제43조의2 ~ 제9조 (30개)

제43조의2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제43조의3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제43조의4 청문 제44조 수수료 등 제44조의2 위반사실의 통보 등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7조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조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제53조 벌칙 제53조의2 벌칙 제53조의3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조 제7조 사업의 승계 등 제7조의2 처분효과의 승계 제8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제8조의2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제8조의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제8조의4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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