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88누8340 판례

흡수합병된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및 가공공장이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도시형 업종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1989.05.09 · 사건번호 88누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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