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87누1109
판례
토지 부근에 도로가 신설되어 그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 등급을 올려 재산세를 부과하는것이 타당한지와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가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 1988.03.08 · 사건번호 87누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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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88.03.08 · 사건번호 87누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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