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공산품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해당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했으므로 부정당하다. 따라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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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공산품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해당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했으므로 부정당하다. 따라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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