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3다66271
판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대법원 · 2005.05.27 · 사건번호 2003다6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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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5.05.27 · 사건번호 2003다6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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