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5다38126
판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행위로 인해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05.10.13 · 사건번호 2005다3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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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5.10.13 · 사건번호 2005다3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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