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8다7862
판례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인지와 자진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대법원 · 2009.08.20 · 사건번호 2008다7862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대법원 · 2009.08.20 · 사건번호 2008다7862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