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2누12902
판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 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 1993.09.14 · 사건번호 92누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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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3.09.14 · 사건번호 92누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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