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3누4991
판례
토지중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건자재수급조절등의 정책척 고려에 의한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여부
대법원 · 1993.12.24 · 사건번호 93누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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