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의 의미 [2] 취득자인 사업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취득비용에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 · 1994.04.26 · 사건번호 93누6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