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5누3572
판례
행정관쳥의 절차지연이 유예기간내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1995.06.09 · 사건번호 95누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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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5.06.09 · 사건번호 95누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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