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8두19360
판례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대법원 · 1999.08.20 · 사건번호 98두1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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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9.08.20 · 사건번호 98두1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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