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8두3716
판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부대하는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
대법원 · 1998.07.14 · 사건번호 98두3716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대법원 · 1998.07.14 · 사건번호 98두3716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