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5누610
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일시 관리하고 있을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1996.05.28 · 사건번호 95누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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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6.05.28 · 사건번호 95누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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