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4725
판례
고급주택 중과세 제외는 취득일부터 30일내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이므로 인도일부터 30일이 지나 착공시는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7.01.18 · 사건번호 2016두54725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이 불법 개축된 부분이 있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용도변경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건축물을 취득한 날’을 건축물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지배를 확보한 날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55조 · 조성계획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6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3조 ·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78조 ·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1조 ·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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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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