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3누23961
판례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둔 경우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1994.06.10 · 사건번호 93누2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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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4.06.10 · 사건번호 93누2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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