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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도시내에서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본점용으로 사용해오던 부동산을 지점설치한 것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1994.03.03 · 사건번호 93누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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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4.03.03 · 사건번호 93누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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