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3누15670
판례
학교법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1993.11.12 · 사건번호 93누1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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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3.11.12 · 사건번호 93누1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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