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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인의 자금사정악화로 유예기한 내 토지를 매각한 것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1994.01.25 · 사건번호 93누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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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4.01.25 · 사건번호 93누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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