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1994.10.14 · 사건번호 94누4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