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4누15356 판례

소정 기간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의 소제기

대법원 · 1995.02.04 · 사건번호 94누15356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