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4도8758
판례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 차례 도축장에서 원천 징수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를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05.02.25 · 사건번호 2004도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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