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5누4476
판례
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봄
대법원 · 1995.07.03 · 사건번호 95누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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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5.07.03 · 사건번호 95누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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